디지털 달러와 스테이블코인, 공존의 미래는 어떻게 열릴까?

2020년 이후, 미국은 디지털 통화 발행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BDC) 추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 주도한 리브라 프로젝트가 규제를 자극하면서 미국 정부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디지털 달러는 미국 재무부, 연준, 의회, 민간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언급하는 주요 주제로 자리 잡았고,
스테이블코인과 CBDC 간의 관계 설정 역시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디지털 달러가 정식으로 발행되진 않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속에서 그 역할과 필요성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달러 논의의 시작과 전개 과정,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공존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디지털 달러 논의는 왜 시작되었는가?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은 2020년 초 팬데믹 직후입니다.
전통적인 현금 지급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고, 전자 결제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페이스북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리브라’가 달러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빠르게 시범 도입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내 여러 기관과 싱크탱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서의 디지털 달러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스테이블코인과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부상하게 됩니다.

 

✅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달러의 차이와 연결 가능성

디지털 달러와 스테이블코인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행 주체, 통제 방식, 유통 구조에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항목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등)
발행 주체	미국 중앙은행(Fed)	민간 기업 (서클, 테더 등)
통제 방식	완전한 중앙 통제	자율적, 시장 중심
유통 구조	은행 또는 공공 앱 기반	디파이, 거래소 등 다양한 채널
정책 목적	통화정책, 금융포용	결제 편의, 글로벌 송금

 

하지만 최근에는 이 둘을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수단으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공공 인프라를 지향하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영역의 기술 혁신과 서비스 다양화를 담당하는 구조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도 “디지털 달러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 아직 도입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가능성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디지털 달러는 현실화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 판단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정식 발행되면 시중 은행의 예금 구조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겹칠 수 있고 민간 결제 시스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은 글로벌 금융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의 도입이 세계 자본시장과 국제결제망에 어떤 파급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법)과 디지털 달러 연구가 함께 병행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디지털 달러는 민간 생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달러와 스테이블코인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공동 생태계를 구성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 디지털 달러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이 만들어낼 미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디지털 달러는 단기간 내 전면 도입되기보다는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DC, DAI, KRT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송금, 예치 등 실생활 중심의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해 나간다면,
디지털 달러는 금융 안정성과 공공 신뢰 기반의 디지털 현금 역할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는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더 강하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도 공공과 민간의 디지털 통화 공존 모델을 참고해 제도화 방향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