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눈

스테이블코인이 금리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금리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전반의 흐름을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은행의 대출 금리, 기업의 투자 결정, 소비자의 신용 활동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그런데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금리에 대한 전통적인 전달 경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디파이(DeFi) 생태계를 통해 작동하며 이 생태계 안에서 자체적인 이자율, 유동성 공급 구조, 자산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 경제 내 ‘자산 이동 경로’가 중앙은행 중심 구조를 따라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진짜 이유, CBDC 때문일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 역시 2025년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발행하고 유통하려는 기업에게 예치금 100% 보전, 상환 의무, KYC 구축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장 안정성 등의 명분이 강조됩니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원화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점차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단순한 안정성 확보 목적만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번 글..

한국형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은 가능할까?

한국은행이 준비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이제 단순한 실험 단계에서 실제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디지털 원화를 공식화하려는 시도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로는 소매용 CBDC의 시범 운영이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한편 민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원화와 연동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WEMIX$, KRT, HANAWON 등 다양한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송금, 게임, 커머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하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 다른 하나는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형 스테이블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