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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정부는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는 한때 ‘추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특정 기관의 허가 없이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하지만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정부의 디지털 자산 감시 및 추적 능력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나 거래소 기반의 암호화폐는 사실상 ‘완전한 실명 자산’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이제 정부는 단지 개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수준을 넘어서 지갑 주소, 거래 내역, 플랫폼 접속 정보, 심지어는 자산 이동 경로 전체를 실시간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발행하는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기회

스테이블코인은 오랫동안 미국 달러와 연동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USDT와 USDC가 대표적인 예이며, 지금까지는 달러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중심 통화처럼 기능해 왔습니다.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한국 원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즉 ‘국산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가능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이 법적으로 인가받은 ‘전자화폐 발행자’로 등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국내 결제, 송금, 커머스, 블록체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관과 사용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현금’처럼 생각하고 은행 계좌처럼 추적되거나 세무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 지갑 주소를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세금 신고나 수익 공개를 생략하는 사용자도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2023년 이후 각국 세무당국, 특히 한국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를 매우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의 보유·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