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눈

스테이블코인이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 중앙은행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하지만 2019년, 페이스북이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시선이 단숨에 스테이블코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통화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특히 법정통화와 1:1로 연동되어 가치가 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었고,이는 곧 중앙은행이 독점하던 통화 정책과 화폐 발행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경계했던 핵심 이유를 통화정책,..

2020년 이후, 미국은 디지털 통화 발행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그 배경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BDC) 추진이 있었습니다.특히 페이스북이 주도한 리브라 프로젝트가 규제를 자극하면서 미국 정부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디지털 달러는 미국 재무부, 연준, 의회, 민간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언급하는 주요 주제로 자리 잡았고,스테이블코인과 CBDC 간의 관계 설정 역시 점점 중요해졌습니다.비록 현재까지 디지털 달러가 정식으로 발행되진 않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속에서 그 역할과 필요성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달러 논의의 시작과 전개 ..

금리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전반의 흐름을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은행의 대출 금리, 기업의 투자 결정, 소비자의 신용 활동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그런데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금리에 대한 전통적인 전달 경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디파이(DeFi) 생태계를 통해 작동하며 이 생태계 안에서 자체적인 이자율, 유동성 공급 구조, 자산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 경제 내 ‘자산 이동 경로’가 중앙은행 중심 구조를 따라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은행이 준비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이제 단순한 실험 단계에서 실제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디지털 원화를 공식화하려는 시도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로는 소매용 CBDC의 시범 운영이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한편 민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원화와 연동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WEMIX$, KRT, HANAWON 등 다양한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송금, 게임, 커머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하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 다른 하나는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형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통화는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현실 경제에서 정책과 기술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영역입니다.2025년 현재, 전 세계 각국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법적 정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라는 두 가지 디지털 화폐 형태가 있습니다.둘 다 전자적으로 발행되고 일정한 가치에 기반하며 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목적, 발행 주체, 통제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에서 발의된 ‘지니어스법(GENESIS Act)’과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서 각국이 어떤 디지털 통화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개념적, 법적, 기술적 차이를 설명하고 한·미 양국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