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진짜 이유, CBDC 때문일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 역시 2025년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발행하고 유통하려는 기업에게 예치금 100% 보전, 상환 의무, KYC 구축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장 안정성 등의 명분이 강조됩니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원화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점차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단순한 안정성 확보 목적만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번 글..

한국형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은 가능할까?

한국은행이 준비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이제 단순한 실험 단계에서 실제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디지털 원화를 공식화하려는 시도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로는 소매용 CBDC의 시범 운영이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한편 민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원화와 연동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WEMIX$, KRT, HANAWON 등 다양한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송금, 게임, 커머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하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 다른 하나는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형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정부는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는 한때 ‘추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특정 기관의 허가 없이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하지만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정부의 디지털 자산 감시 및 추적 능력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나 거래소 기반의 암호화폐는 사실상 ‘완전한 실명 자산’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이제 정부는 단지 개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수준을 넘어서 지갑 주소, 거래 내역, 플랫폼 접속 정보, 심지어는 자산 이동 경로 전체를 실시간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암호화폐vs스테이블코인, 개인정보 요구 수준은?

암호화폐는 원래부터 익명성,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을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초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는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기록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암호화폐가 현실 금융 시스템에 접목되기 시작했고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실명화된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수준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래 내역, 자산 보유 기록, 출처, 목적, 사용처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정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도대체 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제공되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고 송금이나 결제, 예치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법정화폐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자산을 플랫폼에 예치하더라도 그 자산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또는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해킹당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특히 국내외에서 발생한 수많은 디지털 자산 관련 사고는 사용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는 행위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한국에서는 2025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

2025년 현재, 한국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과거에는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포괄되었던 스테이블코인이 최근에는 별도의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디지털자산법, 외환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의 교차점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특히 실물 자산이나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고위험 암호화폐와 달리 ‘화폐 유사 기능’을 갖춘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정부는 이 자산을 방치할 경우 자금세탁, 세금 회피, 외환 유출 등 다양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포섭하려 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