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진짜 이유, CBDC 때문일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 역시 2025년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발행하고 유통하려는 기업에게 예치금 100% 보전, 상환 의무, KYC 구축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장 안정성 등의 명분이 강조됩니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원화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점차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단순한 안정성 확보 목적만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번 글..

미국·유럽·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준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자산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송금, 결제, 보관,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시장뿐 아니라 일상 소비, 게임, 디지털 콘텐츠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금융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에게 제도적 통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규제 방식과 입법 속도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2025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지급 수단 범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지만,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는 규제의 범위, 기준, 시점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

테더(USDT)는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일일 거래량이 비트코인보다 많을 정도이며,한국 거래소 사용자들도 트론(TRC-20) 기반의 테더를 활용한 송금과 거래에 매우 익숙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또는 지급수단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USDT의 법적 지위와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더는 회계 투명성 부족, 발행사 규제 미준수, 준비금 구성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국내 금융당국이나 정책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말로 한국 내 거래소에서 테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