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눈

스테이블코인은 기술적으로는 자유롭고 빠르며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화폐로 많은 사용자들이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개인 지갑 주소만으로 자산을 전송하고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왔습니다.하지만 최근 들어 각국의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 보유자에게 ‘KYC 인증’ 의무를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약자로, 금융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탈세, 자금세탁,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통을 방지하는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특히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서 KYC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절차’로..

2025년 현재, 한국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과거에는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포괄되었던 스테이블코인이 최근에는 별도의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디지털자산법, 외환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의 교차점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특히 실물 자산이나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고위험 암호화폐와 달리 ‘화폐 유사 기능’을 갖춘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정부는 이 자산을 방치할 경우 자금세탁, 세금 회피, 외환 유출 등 다양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포섭하려 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