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들이 한때 스테이블코인을 경계했던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 중앙은행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페이스북이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시선이 단숨에 스테이블코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통화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정통화와 1:1로 연동되어 가치가 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었고,
이는 곧 중앙은행이 독점하던 통화 정책과 화폐 발행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경계했던 핵심 이유를 통화정책, 금융안정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통화정책의 통제력을 위협했던 민간 디지털 통화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경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국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있지만, 발행 주체는 민간 기업이며 통화량 조절은 중앙은행이 아닌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대규모로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면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실제 화폐보다 디지털 자산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를 조절해도 그 효과가 디지털 경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 전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외 국가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확산될 경우 자국 통화 대신 ‘디지털 달러’를 간접 사용하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국가 경제가 외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digital dollarization)'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융 안정성과 자본통제에 대한 우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 송금이나 결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특성 덕분에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보유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는 현상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시스템 밖에서 유통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은행 예금이 줄어들고, 이는 시중 유동성 관리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다면 발행사가 준비금 부족으로 환급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태는 신뢰 하락과 디지털 금융시장의 연쇄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중앙은행의 긴급 개입이 필요한 위기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국경 간 송금이나 자산 이동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기존의 외환 통제나 자본 흐름 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금융 안전과 신뢰 확보를 정책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투명한 회계 보고나 준비금 감사 없이 운영되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디에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발행사는 준비금 부족이나 투자 손실로 인해 1달러 고정에 실패하는 '페깅 붕괴'를 경험했고,
사용자 자산이 순식간에 반토막 이상 손실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방치하면 국민 경제와 소비자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루나·테라 사태 이후에는 규제 없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스테이블코인을 '작은 실험'이 아닌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시스템 위험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는 경계에서 제도화로 전환되는 중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은행들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금 구성, 회계 감사, 상환 의무, 기술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되, 그 발행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한국 역시 2025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발행 주체의 책임과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제도적 통제를 통해 활용 가능한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 경계에서 제도로, 새로운 금융 질서의 일부로

중앙은행이 한때 스테이블코인을 강하게 경계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통화정책의 영향력 약화, 금융 불안정, 자금세탁, 소비자 보호 부재 등 전통 금융 시스템에 존재하던 여러 안정 장치들이 스테이블코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도화된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등장하고 국가가 통제 가능한 수준의 디지털 자산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중앙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을 ‘공존 가능한 디지털 화폐 도구’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은행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정책 효율성과 사용자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