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2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실명화: 나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는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금융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송금, 결제, 예치,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 금융 수단으로 점점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실용성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가 점점 ‘실명화’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특히 2025년 이후 한국에서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KYC, 즉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사용자의 신원이 결합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제는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라이..

스테이블코인 2025.07.02

한국 거래소에서 테더(USDT) 거래가 금지될 가능성은?

테더(USDT)는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일일 거래량이 비트코인보다 많을 정도이며,한국 거래소 사용자들도 트론(TRC-20) 기반의 테더를 활용한 송금과 거래에 매우 익숙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또는 지급수단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USDT의 법적 지위와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더는 회계 투명성 부족, 발행사 규제 미준수, 준비금 구성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국내 금융당국이나 정책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말로 한국 내 거래소에서 테더(..

스테이블코인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