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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진짜 이유, CBDC 때문일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 역시 2025년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발행하고 유통하려는 기업에게 예치금 100% 보전, 상환 의무, KYC 구축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장 안정성 등의 명분이 강조됩니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원화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점차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단순한 안정성 확보 목적만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번 글..

USDT(테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가격이 1달러에 고정돼 있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송금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해 왔습니다.특히 국내 사용자들 중에서도 해외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프리랜서 수입을 받을 때,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자산을 옮길 때 USDT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처럼 현실에서 이미 '디지털 달러'처럼 기능하고 있는 USDT는 많은 사용자에게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존재해 왔습니다.그렇다면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는 계속 USDT를 쓸 수 있을까요?이번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