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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정부는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는 한때 ‘추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특정 기관의 허가 없이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하지만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정부의 디지털 자산 감시 및 추적 능력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나 거래소 기반의 암호화폐는 사실상 ‘완전한 실명 자산’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이제 정부는 단지 개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수준을 넘어서 지갑 주소, 거래 내역, 플랫폼 접속 정보, 심지어는 자산 이동 경로 전체를 실시간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암호화폐vs스테이블코인, 개인정보 요구 수준은?

암호화폐는 원래부터 익명성,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을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초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는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기록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암호화폐가 현실 금융 시스템에 접목되기 시작했고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실명화된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수준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래 내역, 자산 보유 기록, 출처, 목적, 사용처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정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도대체 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제공되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실명화: 나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는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금융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송금, 결제, 예치,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 금융 수단으로 점점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실용성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가 점점 ‘실명화’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특히 2025년 이후 한국에서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KYC, 즉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사용자의 신원이 결합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제는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