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정부는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는 한때 ‘추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특정 기관의 허가 없이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자산 감시 및 추적 능력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나 거래소 기반의 암호화폐는 사실상 ‘완전한 실명 자산’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이제 정부는 단지 개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수준을 넘어서 지갑 주소, 거래 내역, 플랫폼 접속 정보, 심지어는 자산 이동 경로 전체를 실시간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자산 추적 시스템이 현재 어떤 수준까지 발전해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 그 추적 가능성이 어떤 현실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거래소와 KYC 연계 시스템, 모든 거래는 출발점부터 기록된다

가장 핵심적인 추적 시스템은 거래소 KYC와 블록체인 지갑의 연결입니다. 한국에서는 실명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한 후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지갑 주소로 출금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래소는 사용자 실명 정보와 지갑 주소를 함께 보유하게 되며 이는 곧 정부가 요청할 경우 특정 지갑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또한 한국은 2021년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든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FIU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의심 거래, 고액 이동, 반복 전송 등의 패턴을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축적이 아니라 AI 분석, 거래 경로 지도화, 교차 검증 기능까지 통합된 자금 추적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며 실제로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 적발 사례에서 지갑 주소를 역추적해 실명까지 도달한 전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소를 거쳐간 스테이블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사실상 완전히 추적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갑 간 이동 역시 시스템 내에서 연결된 정보망에 의해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갑 주소 분석 기술, ‘익명’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다

거래소 외부에서도 정부는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입니다. 이는 특정 지갑 주소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산 이동 경로, 빈도, 대상 주소, 과거 거래 내역, 사용한 서비스까지 시각화하고 점수화하는 기술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민간 기업과 협력해 지갑 주소 기반의 자동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믹서, 다크웹 거래소, 고위험 지갑 주소 목록 등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과거 거래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자산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세무 조사, 고액 자산 신고 의무 위반 여부, 해외 송금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없고, 송금에 많이 사용되는 자산은 추적이 더욱 용이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가격 변동이 없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쉬운 특성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추적 대상 1순위로 삼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 해외 플랫폼 사용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일부 사용자는 바이낸스, 메타마스크,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을 활용해 정부의 추적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소는 한국 IP 주소 기반의 사용자에 대해 KYC를 필수화하거나 한국에서 접속 시 이용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주요 거래소와 정보 교환 협정 또는 공조 수사 요청을 통해 필요시 데이터를 확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탈중앙화 지갑이라 하더라도 국내 플랫폼에서 처음 자산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지갑 주소만으로도 해당 자산의 최초 구매자와 실제 보유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USDC를 출금한 뒤 메타마스크 지갑에 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파이 투자나 송금을 진행했다면 그 자산의 출처와 이후 흐름은 모두 온체인 상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술적으로는 그 지갑의 주인을 역추적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갑을 분리했으니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개념은 점점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정부의 추적 시스템 안에서 감시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자산 추적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자산 추적 시스템은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고 실명 기반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정부는 언제든 원하는 대상을 추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의 문제입니다.
모든 자산을 24시간 감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용자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자산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받게 됩니다.

정부는 범죄 예방과 세수 확보, 금융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정당한 법적 절차, 개인정보 보호 원칙, 과잉 추적 방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익명’은 보호 수단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디지털 자산 사용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결국, 자산 추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현실이고 그 현실을 어떤 윤리와 규칙 속에서 운영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