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실명화: 나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는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금융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송금, 결제, 예치,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 금융 수단으로 점점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용성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가 점점 ‘실명화’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 한국에서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KYC, 즉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사용자의 신원이 결합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산 추적 가능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 실명화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며 그로 인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변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 실명화는 어떻게 구현되며, 누구의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스테이블코인의 실명화는 단순한 사용자 정보 수집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이동 내역을 특정 개인의 실명 정보와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거래소나 지갑 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하거나 교환할 경우 KYC 절차를 통해 확보된 이름, 생년월일, 계좌 정보, 신원 인증 기록 등이 해당 거래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서버에 기록되고 일정 기간 이상 보관되도록 법적 요건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주를 넘어서 자산 흐름, 보유 규모, 전송 경로를 추적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른바 ‘자산의 디지털 족적’이 사용자의 신원과 통합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한국은 실명계좌 기반의 가상자산 입출금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신원 식별 체계를 적용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금융질서 유지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함께 의미합니다.

 

✅ 프라이버시는 보장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라지는가?

스테이블코인의 실명화는 기술적 구조상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래소나 지갑 플랫폼이 모든 거래를 사용자 정보와 함께 저장한다면 해킹, 유출, 또는 과도한 규제 집행에 의해 개인의 자산 내역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국세청 등 사법기관이 수사 또는 세무 조사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거래 내역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거래 로그를 실명 기반으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정보가 언제, 어떻게 제3의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렵고 기술적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장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욱이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공개되고 토큰 이동은 체인 상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 정보와 지갑 주소가 한번이라도 연결되면, 전체 자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점도 사용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 해외는 실명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한국과 달리 일부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실명화에 대해 보다 완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거나,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균형을 우선 고려하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KYC 의무를 갖고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거나 지갑 간 전송을 수행하는 경우 실명 확인이 의무화되지 않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도 개인 지갑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전송이나 비거래소 전송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민간의 프라이버시 기술 발전과 제도적 타협의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MiCA 법안은 KYC 의무와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갑 간 직접 송금에 대한 전면 실명화는 아직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비교할 때,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실명화는 초기부터 매우 강한 통제 구조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이며 이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가장 제한적인 구조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실명화 시대, 프라이버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의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실명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불법 자금 유통, 탈세, 자금세탁,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사용자 식별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기본 요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거래를 숨기는 행위라는 오해는 점점 수정되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아야 할 사용자의 기본권이며 그 권리는 투명성과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서비스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실명 기반 거래가 기본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자신의 거래 내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갖추는 방식의 균형이 요구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맞게 다시 정의되고 재설계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생활 금융으로 확산되는 지금, 그 사용의 편의성만큼이나 사용자의 신원 보호와 데이터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