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은?

2025년부터 한국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지급수단으로 분류하고 발행·유통·환급 요건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기업과 플랫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거래소 상장 제한, 입출금 제한, 실명 인증 강화, 과세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한국 사용자들은 이러한 규제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지갑 구조, 플랫폼 선택, 자산 분산, 신고 전략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사용자들이 규제 이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핵심 행동 전략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사용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합법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2025년 이후에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자산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된 발행사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만 유통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즉, 정부가 인가한 사업자가 발행하지 않았거나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이라면 거래소 입출금이 차단되거나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DT(테더)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발행사인 테더사가 한국에서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한국 내 거래소에서는 입출금이 막히거나 거래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KRT, WEMIX$, HANAWON과 같이 한국 기반으로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은 법적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등록 가능성, 거래소 정책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산을 다른 종류로 분산하거나 환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지갑 주소 및 보관 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가 본격화되면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메타마스크, 클립, 카이카스 등의 탈중앙형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자산의 실명 확인, 주소 추적, 상환 가능 여부 등이 강화되면서 국내에서 허용된 플랫폼과 연동되지 않은 지갑은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인출된 스테이블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이라면 해당 지갑 주소가 실명 인증된 사용자의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비인가 스테이블코인을 갖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지갑 내 송금 기능이 제한될 수 있고 해외 지갑 간 전송도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보관 방식과 사용처를 규제 체계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거래소에 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친화적인 지갑 환경으로 이관하거나 실명 기반 플랫폼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사용 목적을 명확히 분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규제가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과 이를 통해 투자, 송금, 결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 거래소로 송금, 디파이 플랫폼에서 예치, NFT 구매, 개인 간 송금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또는 신고 의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때 그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능한 한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거나 자동 저장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익이 발생한 경우(이자, 리워드, 자산 가치 증가 등)에는 세무 신고에 대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자산 관리 앱이나 세금 추적 도구와 연동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공식 등록 현황과 거래소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등록 여부에 따라 거래소 상장 폐지, 출금 제한, 신규 서비스 중단 등 주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산 손실, 환전 불가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채널에서 등록된 스테이블코인 목록과 발행사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의 공지사항, 메일 알림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중인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 거래소나 지갑 플랫폼이 향후 어떤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용자도 ‘규제 이후’를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기업과 발행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에게도 실질적인 변화와 준비가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좋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지, 어떤 플랫폼과 지갑을 이용해야 하는지, 자산 흐름을 어떻게 기록하고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보유한 자산의 합법성, 보관 방식, 사용 목적, 그리고 정책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운용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유용한 디지털 도구이지만 그 사용 방식은 이제 규제 환경 속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