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글로벌 경쟁, 미국 vs 유럽 vs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

2025년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일환 정도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국가 간 금융 경쟁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달러, 유로, 홍콩 달러 등 기존 법정통화의 디지털 버전 역할을 하며, 송금과 결제, 자산 보관, 무역 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규제’라는 요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하더라도, 국가가 허용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면 발행사와 금융기관, 투자자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단순히 자국 금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결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규제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홍콩은 각기 다른 철학과 정책 목표를 가지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혁신과 정부 감독의 균형을, 유럽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와 단일 시장의 힘을, 홍콩은 개방성과 국제 금융허브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의 접근법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분석을 넘어 앞으로 세계 금융 질서의 변화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미국: 민간의 속도와 정부의 감독을 동시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더와 서클의 USD 코인, 그리고 페이팔 USD처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발행됩니다. 그 이유는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과 동시에,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엄격한 감독 체계가 병행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규제의 핵심은 발행사가 반드시 안정적인 자산을 전액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준비금은 달러 현금, 미국 재무부 단기 국채 등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만 구성됩니다. 또한 모든 거래에는 KYC(고객신원확인) 절차와 AML(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AML은 범죄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금융거래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제 규범입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카드사,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팔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온라인 쇼핑, 해외 송금, 구독 서비스 결제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주도의 혁신이 빠르게 시장을 키우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이 투자자의 불안을 줄여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단일 시장의 힘과 강력한 소비자 보호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마이카(MiCA) 규제를 시행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전반에 대한 통합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접근 방식은 미국보다 더 중앙집중적이며,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둡니다. 발행사는 반드시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준비금은 현금이나 안정적인 국채로 보유해야 합니다. 파산 시에도 투자자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프랑스의 한 결제기업이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마이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했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 진입 속도는 느려졌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규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초기 진입 장벽은 높지만,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는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홍콩: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개방적 규제

홍콩은 2024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국제 결제와 국경 간 송금에서 중요한 인프라로 보고 규제를 설계했습니다. 발행사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준비금 구성에서는 홍콩 달러뿐 아니라 미국 달러, 기타 안정적인 외화까지 허용합니다.

일례로 싱가포르의 한 핀테크 기업은 홍콩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중국 본토와 동남아시아 간 무역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규제의 유연성 덕분에 해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했고, 홍콩을 거점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홍콩의 전략은 중국 본토와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금융 관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 스테이블코인을 향한 다른 길, 같은 목표

미국, 유럽, 홍콩은 서로 다른 규제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의 빠른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정부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유럽은 초기 진입 장벽을 높이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홍콩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규제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며 아시아 시장의 결제 허브를 노립니다.

결국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발행 기술만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각 지역의 규제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모델과 가장 잘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규제 경쟁은 곧 시장 점유율 경쟁이며, 누가 더 빠르게 신뢰받는 제도를 완성하느냐가 향후 금융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