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과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2025년 현재,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암호화폐와 달리, 특정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자산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실생활에서 송금, 결제, 자산 저장 등 실용적인 용도로 활용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 간 결제, 해외 송금,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가격을 갖췄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현금처럼 사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탈세, 금융 질서 교란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한국 정부는 ‘디지털자산법’과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이 자산군을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법은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다루는가?

디지털자산법은 기존 금융법의 틀로는 포괄되지 않던 블록체인 기반 자산들(예: 암호화폐, NFT, 스테이블코인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법률 체계입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되고, 거래 및 저장이 가능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로 정의하며, 그중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자산 또는 법정화폐와 연동된 자산으로 별도 구분됩니다.
기존에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로만 취급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법을 통해 하나의 합법적인 자산 범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 등록 의무, 이용자 자산의 예치금 분리 보관, 불공정 행위 금지, 거래소 운영 규칙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지갑 제공자나 결제 연계 사업자도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 핵심은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디지털자산법이 큰 틀이라면,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은 이 법의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규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 있는 발행’과 ‘투명한 운영’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발행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확보와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과 연동된 경우 해당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 자산과 회사 자산은 엄격하게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해외 발행사라도 한국 내 유통을 원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전 등록을 마쳐야만 국내에서 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기반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제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러한 제도 정비는 사용자에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려면 ‘등록된 거래소’ 또는 ‘인증된 전자지갑’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USDT, USDC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명 확인 절차(KYC)를 거친 상태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행사 등록 여부, 담보 자산의 안정성,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스테이블코인’만 사용 허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부 자유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기나 환매 지연 등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도 큽니다.
또한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남게 되므로 향후 세금 신고나 자산 증빙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제도화 이후,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과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이 자산은 불안정하고 회색지대에 머물던 디지털 자산이 아닌, 신뢰 가능한 금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분별한 발행이나 불투명한 운영 구조로 인해 피해를 보던 이용자들도 이제는 법적 보호 장치 속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반의 민간 프로젝트들이 진입 장벽에 막혀 시장의 혁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향후에는 규제의 목적이 단지 ‘억제’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미래의 통화·결제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 그리고 사용자가 함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