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스테이블코인 지원? 지방정부의 실험들

최근 한국의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각 지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전통적으로 지역화폐, 쿠폰, 상품권 등의 형태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는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방식을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지원의 투명성 확보, 운영 효율성 향상, 그리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 설계라는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사용 내역 추적과 조건부 지급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공 재정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지원을 시도한 국내외 지방정부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방식이 가지는 장점과 우려 요소, 향후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시범 사례: 지역화폐의 진화형 실험

한국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을 정식으로 복지 재원에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지역화폐 시스템과 연계된 블록체인 기반 실험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경기 성남시와 부산광역시 일부 구청에서 시범 운영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 복지포인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종이 상품권이 아니라 디지털 토큰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를 지역 내 지정된 상점으로 제한하면서도 지급과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식 스테이블코인으로 발전할 경우, 다자녀 가구에 매월 일정 금액을 디지털 화폐로 자동 지급하고, 교육·보육 관련 항목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조건부 지급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현금보다 남용 우려가 적고, 행정적 검증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필리핀과 나이지리아의 스테이블코인 복지

필리핀 케손시티는 2023년,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USDC 기반 디지털 복지 수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지급된 스테이블코인은 식료품, 교육비, 보건 관련 서비스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잔액 확인과 거래 내역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는 청년 실업 해소와 인구 정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장학 지원금 지급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스테이블코인은 자체 개발한 지역 연동형 디지털 토큰이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CBDC와 연동하는 파일럿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인 빠른 지급, 정확한 사용 추적, 조건부 설계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원의 장점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지급 내역은 블록체인에 자동 기록되며, 위·변조 가능성이 적어 회계 처리와 사후 점검이 간편해집니다.

둘째, 정책 목적에 맞춘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로만 사용되도록 조건을 설정하거나, 3개월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도록 조정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셋째, 금융 소외 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 계좌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밖에 놓였던 다자녀 저소득 가구에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된 스테이블코인은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 우려되는 부분과 제도적 과제

물론 이 시스템에도 넘어야 할 장벽은 존재합니다.

 

첫째,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공공복지 자산으로서의 사용 기준은 아직 모호합니다.

둘째, 디지털 소외 문제도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일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디지털 복지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발행 및 운용 주체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지자체가 자체 발행할 경우 회계와 보안의 신뢰성이 중요하고, 민간 발행 코인을 이용할 경우 지급 안정성과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 기술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데이터 보안·이용자 보호·세금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설계 가능성: 복지와 기술이 만나는 접점

지방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복지의 본질적 접근 방식에 변화를 주는 시도입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현금 지원이나 종이 쿠폰 방식은 효과는 빠르지만 관리가 어렵고, 사후 검증도 복잡했습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효율성과 유연성, 투명성을 동시에 갖춘 도구로서 ‘조건부 디지털 복지’라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지급 시스템은 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출산 장려금, 교육비 보조, 에너지 바우처, 청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결론: 스테이블코인 기반 복지 실험, 지금이 출발점이다

다자녀 가구는 저출산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더 정교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수단의 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복지 지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지방정부가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제도화에 성공한다면 미래의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의 작은 실험일지 몰라도,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디지털 기반 복지’가 표준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 스테이블코인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