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금만 가능한 무료 의료보험 실험,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료 재정이 부족하거나 수급이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실험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코인으로만 입금 가능한 무료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부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블록체인 특화 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보험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운영된 사례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이 제도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의 작동 방식: 스테이블코인을 왜 선택했을까?

스테이블코인으로 보험료를 받는 방식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나 베네수엘라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국가에서는 보험 재정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 절감과 지급 자동화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중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면 병원, 정부, 보험기관 간 중개 과정이 생략되므로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진료 기록에 따라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규모 병원이나 지역 보건소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실시간으로 의료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관리 효율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디지털 지불은 시민의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모바일 지갑만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 지역과 빈곤 계층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해외 실제 사례: 남미와 아프리카의 실험

2023년,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후, 블록체인 기술을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여러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보험료 수납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달러에 연동된 USDC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 보험료를 수납하고, 이를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비를 자동 지불하는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한 지방 정부가 NGO와 협력하여 비슷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농촌 주민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월렛에 정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하고, 이 코인을 협력 병원에서 진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때 USDT와 USDC가 병원 간 결제의 기준 통화로 사용되었고, 외환시장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비록 전국 단위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결제와 공공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로 입증하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보건 서비스, 기술적·제도적 장애 요소는 없을까?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려면 기술 인프라뿐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건 서비스와 연계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진료 기록의 블록체인 저장 방식, 스마트컨트랙트의 오류 방지 등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지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공공의료기관에 도입되어야 하고, 실시간 처리 가능한 스마트컨트랙트가 충분히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안정적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가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험 계약과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의료 제공자와 디지털 플랫폼 간 책임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공공의료,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뛰어난 국가이며, 국민건강보험 시스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실손보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정 불균형과 과잉 진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과 헬스케어를 결합한 서비스가 확산되며 새로운 방식의 보험 모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보험료 수납 시스템은 한국에서도 민간 보험사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건강 포인트 제도나 보험 납입 모델이 등장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용자는 자동으로 의료비 환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 의료 지원, 노인 대상 건강관리 사업 등에서 디지털 지갑 기반의 혜택 제공 모델을 실험적으로 도입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사회적 활용도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을 입금 수단으로 활용하는 의료보험 제도는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조는 빠르고 투명한 지급 시스템, 외환 리스크의 회피, 행정 비용의 절감, 그리고 금융 포용성 확대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기존 보험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현실적인 장애 요소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미 몇몇 국가와 지역에서는 실험적이지만 의미 있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공공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닌 사회 구조의 혁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을 단지 투자 수단이 아닌 사회적 효용을 가진 기술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블록체인의 실생활 접목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