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면 생기는 변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민의 생계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재난지원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지급 시점의 지연, 수혜자 누락, 유통 추적 불가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더 빠르고, 더 투명하게 국민을 지원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빠른 전송 속도와 명확한 추적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재난지원금의 획기적 변화

기존의 재난지원금 시스템은 행정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 인증이나 계좌 등록 등의 과정에서 시간과 오류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특히 금융 소외 계층이나 외국인 체류자, 고령층의 경우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단 몇 분 내로 지원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기반의 간편 지갑, QR코드 인증 방식, 생체인식 연동 지갑 등을 활용하면 은행 계좌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콜롬비아에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식품 쿠폰 지급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수혜자의 90퍼센트 이상이 24시간 이내에 지원금을 수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 카드 기반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기록으로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

재난지원금은 세금으로 구성된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급 방식은 수혜 이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하기 어려웠고, 부정 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지급 이후 자금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는 등 정책 목적에 맞는 세부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예산이 어떤 소비로 이어졌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역화폐형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이 같은 기능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도와 정책 수용성 증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한지는 국민의 체감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지원 시스템은 모든 지급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국민이 “내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가 받은 지원금이 실제로 지역경제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됩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 기반 플랫폼은 사용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도 실시간 잔액 알림, 사용처 알림, 사용 기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는 디지털화된 복지 시스템의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디지털 행정서비스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국민의 디지털 수용성 역시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실현을 위한 과제와 제도적 정비 필요성

다만 이 모든 변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회계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설계와 사용자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설계 시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발행사 또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불투명한 구조의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그대로 채택하게 될 경우, 가치 하락이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자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철저히 규제된 발행 구조를 갖춘 파트너와 협력해야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결론｜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 스테이블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빠르고 투명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정책 설계가 가능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전면 도입하기에는 기술적, 법적, 사회적 조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과 가능성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험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흐름에 주목하고 제도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공정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은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위한 혁신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