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진짜 이유, CBDC 때문일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 역시 2025년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발행하고 유통하려는 기업에게 예치금 100% 보전, 상환 의무, KYC 구축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장 안정성 등의 명분이 강조됩니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원화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점차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단순한 안정성 확보 목적만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번 글..

한국형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은 가능할까?

한국은행이 준비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이제 단순한 실험 단계에서 실제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디지털 원화를 공식화하려는 시도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로는 소매용 CBDC의 시범 운영이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한편 민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원화와 연동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WEMIX$, KRT, HANAWON 등 다양한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송금, 게임, 커머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하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 다른 하나는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형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정부는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는 한때 ‘추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특정 기관의 허가 없이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하지만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정부의 디지털 자산 감시 및 추적 능력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나 거래소 기반의 암호화폐는 사실상 ‘완전한 실명 자산’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이제 정부는 단지 개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수준을 넘어서 지갑 주소, 거래 내역, 플랫폼 접속 정보, 심지어는 자산 이동 경로 전체를 실시간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암호화폐vs스테이블코인, 개인정보 요구 수준은?

암호화폐는 원래부터 익명성,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을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초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는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기록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암호화폐가 현실 금융 시스템에 접목되기 시작했고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실명화된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수준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래 내역, 자산 보유 기록, 출처, 목적, 사용처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정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도대체 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제공되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실명화: 나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는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금융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송금, 결제, 예치,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 금융 수단으로 점점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실용성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가 점점 ‘실명화’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특히 2025년 이후 한국에서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KYC, 즉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사용자의 신원이 결합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제는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라이..

미국·유럽·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준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자산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송금, 결제, 보관,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시장뿐 아니라 일상 소비, 게임, 디지털 콘텐츠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금융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에게 제도적 통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규제 방식과 입법 속도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2025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지급 수단 범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지만,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는 규제의 범위, 기준, 시점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

KRT·WEMIX$·HANAWON… 국내 원화형 스테이블코인 비교 분석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면 대부분 미국 달러에 연동된 자산이 주류를 이뤄왔습니다.USDT, USDC, DAI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내에서도 이들 외화 기반 자산이 거래소나 지갑 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2025년부터 국내에서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KRW 기반 디지털 자산’들이 속속 등장하거나 또는 기존 자산과 플랫폼 연계 형태로 실험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RT, WEMIX$, HANAWON입니다.이제 우리는 단순히 ‘달러 고정 코인’이 아닌 ‘국내 경제에 맞는 디지털 원화 생태계’가 가능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전환점에 와 있으며앞으로 이들 원화형 ..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발행하는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기회

스테이블코인은 오랫동안 미국 달러와 연동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USDT와 USDC가 대표적인 예이며, 지금까지는 달러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중심 통화처럼 기능해 왔습니다.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한국 원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즉 ‘국산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가능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이 법적으로 인가받은 ‘전자화폐 발행자’로 등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국내 결제, 송금, 커머스, 블록체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USDT가 사라지면, 어떤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하게 될까?

오랫동안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중심에는 단연 테더(USDT)가 있었습니다.빠른 송금 속도,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 높은 유동성 덕분에 전 세계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거래소, OTC 시장, 디파이 플랫폼에서도 USDT를 기본 자산처럼 사용해 왔습니다.하지만 2025년을 전후로 상황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회계 투명성 부족과 규제 비협조 문제로 인해 USDT는 주요 국가에서 점차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식 인증을 받은 스테이블코인만 국내 유통을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만약 한국에서 USDT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어떤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해야 ..

테더(USDT)는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일일 거래량이 비트코인보다 많을 정도이며,한국 거래소 사용자들도 트론(TRC-20) 기반의 테더를 활용한 송금과 거래에 매우 익숙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또는 지급수단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USDT의 법적 지위와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더는 회계 투명성 부족, 발행사 규제 미준수, 준비금 구성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국내 금융당국이나 정책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말로 한국 내 거래소에서 테더(..